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2022년 11월 30일 독일 쾰른의 대성당 앞에서 성당 문지기와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AP 통신 사진/마이클 프롭스트)

독일의 한 지방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속한 성학대 피해자에게 약 3억 2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30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초 배상 판결로, 피해자는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이를 사망 전에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 특징적이며, 기존에 대교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징적 배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에 따라, 쾰른 대교구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추가로 30만 유로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계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법원의 결정에 만족을 표명했습니다. 월키 추기경은 성학대를 피해자들에게 일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며, 교회 내부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가톨릭 공동체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주장과 폭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