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세금 지원에 관한 논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시작하는 글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교회가 2~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입니다. 2027년에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 즉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주로 네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이 원칙은 종교와 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종교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입니다. 정부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WYD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타당성입니다. WYD가 열리면 많은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이유와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WYD 개최와 관련한 세금 사용 내역과 경제 효과 주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의 공공예산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적인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으로 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회 이름만 보면 세계의 청년들을 위한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해성사와 미사 등 가톨릭 예배가 중심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회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과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급 16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한 점은, 국가가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해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계와 다른 종교 단체들도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주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지원 법제화 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종교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의 부족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이 대회는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고 교류하는 종교 축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가 아닌 국민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황의 방문이나 대규모 미사 등이 열리면 일부 국민에게는 호기심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종교적 이벤트를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게다가 서울 도심과 주요 지역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게 되면,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금을 낸 시민들은 이러한 대회로 인해 얻는 것보다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청년대회로 인한 혜택은 특정 종교 공동체 내부에 국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톨릭 청년들은 영적 체험과 국제 교류의 기회를 얻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직접적인 복지 향상이나 생활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교육, 복지, 지역 개발 등 국민 전체를 위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교 행사에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청년대회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가톨릭 신앙 행사일 뿐”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가톨릭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 전체가 체감할 만한 공공 서비스 향상이나 편익 증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인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정부와 행사 추진 측에서는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이유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조직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7 서울 WYD로 인해 총 생산 유발효과는 약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908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는 24,72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사 지원의 중요한 명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WYD 개최로 1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 기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국제 행사를 통한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효과 추정치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WYD 조직위원회의 의뢰로 이루어진 만큼,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위 측도 이 연구의 목적이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대의 효과를 합산했는데, 이러한 비경제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의 금액 환산은 주관적인 가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총액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전망치대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러한 낙관적인 수치를 정부 지원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세계청년 대회의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한편, 이러한 정부 지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 추진하는 세제 혜택이나 시설비 지원은 결국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 지출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사용된다고 느낀다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자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청과 국내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전 세계 신도의 기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세계청년대회(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향후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글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그리고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는 경제적 효과나 국제 교류의 가치를 강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명분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