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부가 만든 '왕국'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 가평 장애인 시설 사건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복지, 종교, 인권 관련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경기도 가평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가 있었습니다.
1. 사건 요약: 신부가 만든 ‘복지시설’에서 무슨 일이?
이 시설은 1980년대에 **박성구 신부(세례명 요셉)**가 설립하고 오랫동안 운영해 온 곳입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과 입소자 가족들의 고발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 약 대신 성수: 발작을 일으킨 입소자에게 약을 주는 대신 성수를 뿌리고 주기도문을 외움
- 유통기한 지난 약, 상한 음식: 2~3년 지난 의약품 사용, 닭고기를 주방세제로 씻어 제공
- 무단 치료: 치과 치료가 필요했던 장애인의 이를 허락 없이 뽑음
- 연금 유용: 입소자 명의 통장에서 약 2억 원 인출, 사적으로 사용
- 집단 부당해고: 문제 제기한 직원 9명 해고, 그 중에는 중증장애인 직원도 포함
- 장애인 동원 시위: 시설 장애인들을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외부 집회에 동원
이쯤 되면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인권 침해입니다.
가족들은 “신부가 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개·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며 분노했습니다.
2.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더 심각한 이유는,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박 신부에게 성무 정지 처분만 내리고 방관
-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적극적인 조치를 미룸
- 가평군청, 경기도청, 국가인권위는 대응이 늦고 소극적
누구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방치됐습니다.
3. 종교는 면죄부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종교적 권위가 보호막처럼 작용하며, 비판과 감시가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박 신부는 이미 2014년에 사제 직무 정지와 법인 대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사를 집전하며 시설 운영에 관여해 왔습니다.
사실상 교단의 결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왕국’을 운영해온 셈이죠.
“박 신부는 자기가 만든 왕국 안에서 교주처럼 살고 있다.”
— 입소자 가족
종교라는 이유로 ‘믿음’을 강요받는 구조, 그 안에서 오히려 약자의 인권이 무너진 현실, 이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4. 복지시설, 정말 ‘안전한 곳’일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 종교 재단이 운영하면 무조건 믿어도 되는가?
- 복지시설의 ‘운영권’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복지시설은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터전입니다. ㅁ그런 곳이 권력의 사유지로 변하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5.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
이제라도 필요한 건 단순한 조사 그 이상입니다.
- ✅ 해당 신부와 관계자의 법적 처벌
- ✅ 시설 운영권 박탈 및 행정처분
- ✅ 종교 재단 복지시설 전수조사
- ✅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정비
이번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복지와 종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권력이 뒤엉킬 때, 오히려 가장 약한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종교 시설이니까 안전할 거야.”, “신부님이니까 믿어도 돼.” 하는 이런 식의 믿음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감시하고, 행동해야만, 진짜 안전한 복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